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9년 7월 4일 오전 8시 14분경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25세 여성 피해자 B의 성기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가 출근 시간대인 2019년 7월 4일 오전 8시 14분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25세 여성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며 추행한 상황입니다. 이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채증 영상 등 명확한 증거로 피고인의 범행이 입증되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한 처벌 및 양형 요소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하철 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용서받지 못한 점이 고려되어 벌금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화되었지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은 특별한 사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지하철과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가두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 역시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지만, 위와 유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면제되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과 같이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의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반성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정 직종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