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8년 5월 31일 오후 2시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23세 여성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약 3~4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2003년과 2014년에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2017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을 엄중하게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오후 2시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A가 옆 좌석에 앉아 있던 23세 여성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손가락으로 3~4회 만진 사건입니다. 이 행위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으로 인지되어 경찰 수사 및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지하철 전동차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이를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충격을 중대하게 보았으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병과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미한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