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폭행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아 형량이 감경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폭행죄를 저질러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피고인의 전과와 불리한 점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장의 구속은 면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의 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고 부당한지 여부(양형부당)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과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폭행의 행위불법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품,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많거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는 것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1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항소를 통해 형량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기존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경우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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