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서버를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은 사업의 형식적인 계약 당사자이자 중개 역할만 했을 뿐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E가 발주처 G의 사업에 필요한 서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서버를 공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업의 낙찰자이자 형식적인 계약 당사자로 참여했습니다. 피고는 사업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취하고 G와 E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원고와 E 사이에만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계약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팀장 명함을 사용한 K로부터 발주서를 받아 서버를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물품대금 117,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K가 발주서 양식을 받아 임의로 내용을 기입한 것이고 발주서의 제품명과 실제 납품된 제품명이 다르며 전자세금계산서의 금액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형식적 계약 당사자에 불과하며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직원으로 보인 K의 행위와 피고의 대금 지급 지연 관련 공문 등을 근거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실질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7,000,000원과 2022년 12월 27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이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K를 통해 원고에게 물품 공급이 요청되었고 피고가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판단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언급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민사 법리의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줍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업에서는 각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중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대리인이나 담당자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그 권한에 대한 서면 위임 등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발주서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의 중요 서류에 기재된 내용 제품명 금액 등이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거나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넷째 대금 지급과 관련된 지연이나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형식적인 계약 당사자이더라도 실질적인 거래 관계에서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개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모든 계약 내용과 서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