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회사 설립해 대포 통장 제공한 사기 및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

두 명의 피고인 A과 B는 서로 공모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 '유령법인'을 여러 개 설립하고, 이 법인 명의의 '대포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대포계좌들은 보이스피싱 및 투자사기 조직에 제공되어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총 8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고인 A은 대포계좌를 직접 유통하고 관리하며 사기 방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유령법인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했으나, 구체적인 사기 계획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및 투자사기 조직에 통장, OTP,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를 유통한 핵심 가담자.
• 피고인 B (프리랜서): 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법무사, 세무사 등을 연결해주며 유령법인 설립을 도운 법인 컨설턴트.
• P: 피고인 A과 함께 대포계좌 유통 범행에 공모한 자로, 피고인 B에게 유령법인 설립을 의뢰한 인물.
• R (법무사): 피고인 B을 통해 유령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진행했으나, 유령법인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법무사.
• 성명불상의 주식 투자사기 조직원: 피고인 A 등이 제공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 투자를 유도하여 수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
• Y, H, I, Q, J 및 기타 피해자 23명: 주식 투자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및 투자사기 조직이 한국 내에서 '대포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벌어진 범행입니다. 이러한 사기 조직은 콜센터, 피해금 세탁, 환전, 중계기, 유심 공급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합니다.

피고인 A은 P과 공모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OTP,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대포계좌)는 보이스피싱 및 투자사기 조직에 유통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법인 컨설턴트로서, 피고인 A과 P이 설립을 의뢰하는 법인들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법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무사를 통해 설립등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유령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인 전산 기록(법인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 허위 등기부를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이 제공한 대포계좌는 성명불상의 주식 투자사기 조직에게 넘어가, 2023년 7월부터 8월경까지 피해자 AB에게 '로또번호 추천 업체 인수', '비상장 주식 투자 수익' 등의 거짓말로 유인하여 2,65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비롯해, 총 23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 3,836만 5,381원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 Q에게서 30만 원을 편취하는 데도 이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미 2023년 2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포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P과 공모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재개했습니다. 그는 약 40여 개의 법인 명의 통장과 다수의 현금카드, OTP 등을 보관·관리하며 대포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직접 금융기관에 확인하고 명의대여인들에게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용도로만 사용될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가 대포계좌가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계좌 개설의 불법성: 피고인들이 실제 운영 의사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는 등 허위 사실로 공전자기록(법인등기부)을 불실하게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2. 사기 및 보이스피싱 방조 고의 여부: 피고인 A이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계좌를 사기 조직에 제공하면서, 해당 계좌가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여부.
3. 피고인 B의 공모 및 고의 범위: 피고인 B이 유령법인 설립을 도우면서, 이 법인들이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어디까지 인지했는지 여부.
4. 피해자 배상명령의 적정성: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일부 카드, 통장 등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일부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은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P과 다시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를 대량으로 유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계좌가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법인 컨설팅을 업으로 하면서 유령법인 설립을 도왔지만,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유령법인 및 대포계좌 유통 행위가 조직적인 금융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방조하는 행위에도 엄중한 처벌이 뒤따름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것은 형사소송 절차의 한계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 이 법 조항은 공무원이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전자기록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거짓 서류(잔고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법인등기부(공전자기록)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이 허위 내용이 담긴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실제처럼 사용함으로써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2. 사기 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사기 방조는 다른 사람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돕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A은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계좌(통장, OTP,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를 사기 조직에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이 훨씬 쉽게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실제 사기를 친 사람)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을 돕는 행위를 할 때 인정됩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 (제15조의2 제1항)​:

   • 이 특별법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이 대포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도록 한 행위는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사기 방조와 마찬가지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상 방조의 고의:

   •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때 정범이 어떤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를 것인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경우에도 방조 고의가 인정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대포계좌 관리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그가 대포계좌가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과 B 모두 여러 범죄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등)가 인정되었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한 점,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통장, 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 일부가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8.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바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유령법인 설립 요청에 대한 경각심: 실제 사업을 운영할 계획 없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이 법인 설립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는 대부분 불법적인 '대포계좌'를 만드는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심각한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2. 금융 접근매체 양도/대여의 위험성: 본인 명의의 통장, OTP,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금융 접근매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대규모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3. 범죄 재범 시 가중 처벌: 이미 대포계좌 관련 범죄로 처벌(특히 집행유예 등 선처)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유사한 행위에 가담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 시에는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며, 미필적 고의(그럴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한 것)도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법인 설립의 책임: 법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법인 설립 과정에 관여하는 전문직 종사자는, 의뢰받은 법인이 실제 운영 의사가 없는 유령법인임을 알게 된 경우 절차 진행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진행했다면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피해 발생 시 민사소송 고려: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는 경우(예: 배상 책임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와 증명이 필요합니다.

6. 금융 사기 유형 숙지: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보장', '비상장 주식 투자', '정부 지원금', '수사기관 사칭' 등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연락은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가 불분명한 법인 계좌로의 이체 요구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