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적 학대를 가한 사건

세 명의 피고인이 트위터에서 '꽁담 구해요'라는 메시지를 올린 당시 12세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담배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자위행위를 시키거나 직접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하는 등 성적인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트위터를 통해 당시 12세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담배를 제공하고 성적인 학대를 가한 성인 남성들
• 피해자 D, E, F 및 불상의 미성년자: 피고인들에게 담배를 받고 성적 학대 행위의 대상이 된 당시 만 12세의 아동ㆍ청소년들

분쟁 상황

세 명의 피고인들은 2022년 11월과 12월 경 트위터에서 '꽁담 구해요'라는 상태 메시지를 올린 당시 만 12세의 미성년 피해자 D, E, F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가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2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담배 2갑과 라이터를 제공하고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자위행위를 시키고 피해자 D와 E에게 이를 지켜보게 했으며, 2022년 12월 12일에는 담배 1갑을 제공하고 D와 E에게 자신의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11월 29일 같은 장소에서 담배 2갑을 제공하고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자위행위를 시키고 D와 E에게 이를 지켜보게 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2년 12월 12일 L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 담배 4갑을 제공하고 피해자 F과 불상의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배를 제공한 행위 또한 별도의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한 책임
2. 청소년유해약물(담배)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책임
3.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미성년자의 성을 사고 학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유해 약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엄중하게 처벌받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착취를 시도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 위반 시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이 사건의 핵심 법률입니다. 특히 제13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3항은 만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만 12세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행위를 시키거나 지켜보게 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구 아동복지법 (개정 전)​: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적 학대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한 것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9조 제7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제공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담배는 제2조 제4호 가목 2)​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합니다.
4. 형법상의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성매수 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5. 형법상의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범죄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의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고인 A와 B의 경우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6. 아청법상 취업제한 (제56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강력한 재범 방지 조치입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참고 사항

1.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심각성: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유인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적은 대가라도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성매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중대한 형사 처벌로 이어집니다.
2. 온라인에서의 위험 인식: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들이 '꽁담' (공짜 담배) 등을 구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성인들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본인 및 보호자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3. 청소년유해약물 제공 금지: 청소년에게 담배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성매매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성매매 및 성 학대의 결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나 성적 학대는 징역형은 물론,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부가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개인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5. 피해 발생 시 대처: 만약 본인이나 주변의 아동·청소년이 이와 같은 피해를 겪었거나 위험에 처해 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