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5,000만 원과 7,0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투자약정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투자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7,000만 원은 변제기 없이 대여한 금액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금액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으며, 투자금 반환 약정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7,000만 원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투자약정을 해제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여금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투자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서울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서초동)
전체 사건 30
압류/처분/집행 3
정연재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전체 사건 90
압류/처분/집행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