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전 연인 관계로, 피고는 연인 관계 중 원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원고가 근무하는 회사와 언론 등에 제보하고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으며,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며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협박 및 금전 갈취 시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변호사 보수 4,500,000원과 위자료 7,000,000원 등 총 11,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제기한 성폭력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는 형사 사건에서 공갈미수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졌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피고 B는 원고 A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만남 및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위협을 가하여 성폭행했다고 허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2022년 8월 3일 원고의 회사 윤리경영팀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피해 사실'과 함께 노동부, 여가부 신고 및 변호사 선임 예정, 공식 사과 및 피해 보상 요구 등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2일에는 원고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회사 본부장, 팀장 면담,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마포구 경찰서 신고, 언론사 기자 제보 등을 언급하며 공식 사과 메일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피고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원고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 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는 형사 사건에서 공갈미수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대로 원고의 직장 내 성폭력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전 연인이었던 피고의 허위 성폭력 주장 및 협박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 그리고 피고가 제기한 원고의 성폭력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9월 2일부터 2024년 9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 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회사에 허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회사 간부 면담, 수사기관 신고, 언론사 제보 등을 언급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원고를 협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변호사 보수 4,500,000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000원 등 총 11,5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반소로 주장한 원고의 성폭력 행위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피고의 협박 및 금전 갈취 시도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같은 실제 비용(적극적 손해)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경위 및 결과, 스토킹범죄나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해당 여지, 지속적인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피고의 행위는 형법상 공갈미수죄에 해당하여 별도로 형사 처벌(벌금 5,000,000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형사 판결은 민사상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반소에서 주장한 원고의 성폭력 행위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 금전 요구를 위한 협박이나 허위 사실 유포로 이어질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미수죄, 명예훼손죄, 스토킹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회적 명예와 직업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협박 내용, 메시지, 내용증명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보존하여 법적 대응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할 경우에도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충분한 증거 없이 제기된 주장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협박으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