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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뮤직 그룹 'D'가 화장품 회사의 상표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의 널리 인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인디뮤직 그룹 'D'가 화장품 회사가 'D'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D'가 그들의 그룹명으로 널리 알려진 상표이며, 피고가 이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D'를 다른 의미로 사용했으며, 원고들과 사업 영역과 수요층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상표 사용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D'라는 표지가 원고들의 상품이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상표 사용이 원고들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킨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상표 사용이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호원 변호사

변호사 이호원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7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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