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투자금 편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사정이 밝혀져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한 후 동일하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투자금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로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이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장 및 소환장을 제대로 송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뒤늦게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여 인용되었고 항소심은 1심 판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재판에 불출석하고 항소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1심 판결(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했습니다. 재심리 결과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투자금 편취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 2억 원이 상당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거에도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