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문서 위조 및 사기방조한 사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고, 조직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했습니다. 총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345만 1천원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 문서를 사용한 인물
•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E’, ‘F’ 등 성명불상): 총책, 기망책, 관리책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기획, 실행한 자들
• 피해자 B, C, H, Q 등 4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을 건네거나 대출 관련 서류를 받은 사람들
• 배상신청인 B, C: 피고인에게 배상을 요구한 피해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제안을 받고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5회에 걸쳐 5,345만 1천원을 수거했습니다. 또한,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주식회사 G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와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이관 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 H에게 제시하는 등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를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으로 활동하면서 사기 범행을 방조했는지 여부, 그리고 조직의 지시를 받아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문서 위조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8월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를 뜻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사기를 친 것은 아니지만, 범죄의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기방조죄가 성립됩니다. 방조범은 정범이 저지른 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방조범임을 고려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25조, 제229조): 공문서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이관 확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며, 이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금융감독원장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보이는 허위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 사문서란 공문서가 아닌 일반 개인이나 단체가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주식회사 G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는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이 서류를 허위로 만들거나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됩니다.
4.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방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들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이 사건 죄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5.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액의 정확한 산정이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울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고액 수수료 제안에 유의하십시오.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현금 수거 또는 송금을 요구하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금융기관 사칭 주의하십시오. 금융기관이나 감독기관 직원이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며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3. 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는 범죄입니다.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아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 명의의 서류가 아니더라도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문서를 위조하는 것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보이스피싱 가담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더라도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로 가담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5.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처하십시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