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투자금 은닉 관련 부부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D은 대규모 투자 사기를 저지른 후, 피해자 A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5억 9,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D은 자신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총 30억 8,841만 원을 전 배우자 B에게 증여했으며, 또한 자신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C로 총 32억 5,086만 5,123원을 송금하여 재산을 숨기려 했습니다. A는 B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C에게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의 B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가 D의 범죄수익 은닉에 협력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B와 C에게 A의 손해배상금 4억 4,889만 2,277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투자자): D의 사기 투자에 속아 거액을 송금한 피해자.
• D (사기범): L플랫폼 운영, L 코인 매매 등을 홍보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총 2천억 원에 가까운 사기를 저지른 장본인으로 피고 B의 전 배우자이자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
• 피고 B (D의 전 배우자): D과 2020년 협의이혼했지만, 실제로는 위장이혼으로 D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협력한 것으로 판단된 인물.
• 피고 주식회사 C (D가 설립한 회사): 학원 운영 등을 목적으로 D이 공동대표이사로 설립하여 D의 범죄수익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은닉하는 데 사용된 회사.
• F 및 G (D가 운영한 회사): D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모집하는 데 사용한 회사들.

분쟁 상황

D은 J, K과 공모하여 2019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L플랫폼 운영, L코인 매매 등 허위 사업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로부터 총 2천억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모집하는 대규모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투자 설명에 속아 D이 운영하는 F와 G에 5억 9,800만 원을 투자했으나 모두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D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2020년 4월 협의이혼했던 전 배우자 B에게 총 30억 8,841만 원을 증여했으며, 실제로는 위장이혼 상태에서 부부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D은 2021년 4월 피고 C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자신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F와 G로부터 총 32억 5,086만 5,123원을 피고 C로 송금받아 기숙학원 신축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D의 재산 은닉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 배우자 B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C에 대해서는 D의 불법행위에 피고 C가 공동으로 가담하여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핵심 쟁점

D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거액의 돈을 증여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D이 자신이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C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원고의 손해 회복을 어렵게 만든 행위에 대해 피고 C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D이 운영하던 회사들과 채무변제 합의 및 공정증서를 작성했음에도,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여전히 유효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D과 피고 B 사이에 2021년 4월 14일부터 2021년 9월 24일 사이에 체결된 총 30억 8,841만 원의 증여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4억 4,889만 2,27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4억 4,889만 2,277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억 4,889만 2,277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5월 4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이자를 지급하라.
4. 피고 C의 손해배상 의무와 피고 B의 원상회복 의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피고 C에 대한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D의 대규모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자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고 D이 전 배우자 B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자신이 설립한 회사 C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들을 사해행위 및 공동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과 피고 C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금 4억 4,889만 2,277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기 피해자가 사기범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전 배우자나 관련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D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전 배우자 B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범의 범죄수익 은닉에 협력하여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곤란하게 만든 행위도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 C는 D의 범죄수익 은닉에 협력하여 원고의 손해를 지속되게 한 책임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상법 제389조 제3항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및 제210조 (회사의 대표행위로 인한 책임)​: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함께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D이 피고 C의 대표이사로서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회사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피고 C가 책임을 지게 된 법적 근거입니다.
•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발생 원인이 다르지만, 각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채무 이행을 통해 만족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와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이러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고는 두 피고 중 어느 한쪽에게서 전액을 받으면 다른 쪽의 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사기범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려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우자, 자녀 또는 새로 설립한 회사 등 주변 인물이나 법인으로 송금된 돈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회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기범이 이혼을 했더라도 실제로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재산을 빼돌리는 '위장이혼'일 수 있으므로 이를 의심하고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자신의 회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 해당 회사는 사기범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때 회사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거나 사기범의 지배 하에 있었던 사정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와 일부 합의를 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이 사기범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합의 대상이 특정 회사에 대한 채권에 한정될 경우, 사기범 개인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