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는 결혼을 약속한 다른 여자(C)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마치 연애 후 헤어진 사람처럼 거짓말하여 원고를 기망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약 3개월간 교제하며 수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는 C과 결혼식을 올린 당일까지도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결혼식 다음날 원고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부터 C과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던 중, 2021년 5월경 직장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원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거짓말하며 접근했고, 이에 속은 원고와 2021년 6월부터 9월 22일까지 약 3개월간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2021년 9월 25일 피고는 C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까지도 원고에게 이 사실을 숨겼으며, 다음 날인 9월 26일 원고와의 카카오톡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혼인 약속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속여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1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30,000,100원 중 7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고, 이에 따른 위자료 700만 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는 자신이 C과 결혼을 약속한 상태임을 숨기고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는 자신이 혼인 약속을 한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상황임을 알지 못한 채 만남을 시작하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것입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 이외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와 피고의 교제 경위와 기간, 피고의 기망 내용과 정도, 결혼식 당일까지 거짓을 숨기고 연락을 끊은 행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성관계 파트너로서 만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는 기망에 의한 성관계는 단순한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짓으로 혼인 여부나 교제 상대의 유무를 속여 만남을 가질 경우 이는 단순한 사적인 문제를 넘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제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거나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 그 배경에 다른 이성과의 관계나 혼인 약속 등이 있었는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만난 관계'라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하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 만남 기록, 증인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