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지하철 상가 임차를 위한 로비를 해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으나, 한 차례는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다른 한 차례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12월경 피해자 D에게 '서울시 지하철 내 좋은 위치의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퇴직한 지하철 공사 E 본부장을 통해 로비해 주겠다'며 '로비 자금을 직접 주면 받지 않을 것이니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년 3월 30일 현금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J 단장을 통해 야탑역 등 4개 매장을 임차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추가 로비 자금 2억 원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2015년 7월 8일과 8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 상가 임차 로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는 자신의 생활비나 상가 운영 경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부터 약속한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이 오고 간 상황에서 각 금원 수령 시점의 피고인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3월 30일경 현금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5월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8일경 및 2015년 8월 10일경 현금 합계 1억 원을 수령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5년 3월 30일에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상가 임차 로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015년 7월과 8월에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실제 로비를 시도했고 피해자 또한 오랜 기간 로비 성공을 믿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사기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2015년 3월 30일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을 당시 지하철 상가 임차를 위한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그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기망의 고의)와 재물을 가로채려는 의도(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는 돈을 받을 당시 존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2015년 7월과 8월에 걸쳐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실제 관련 인물에게 돈을 전달하고 상가 입찰을 위한 노력을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오랜 기간 로비 성공을 믿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의도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의 예외):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금전 거래 기록 철저: 큰 금액의 금전이 오가는 경우 단순한 차용이든 투자든 반드시 차용증, 계약서 등 서면 증거를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현금 거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약속 내용 구체화 및 확인: '로비'와 같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거나 불확실한 약속에 대해서는 계약의 내용, 대가, 이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약속 이행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 및 능력 확인: 상대방이 주장하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관련 특혜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금 사용처 확인: 상대방에게 건넨 돈이 약속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부른 추가 투자 자제: 당초 약속이 이행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