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권유 토지 투자 후 원금 반환 약속 불이행 판결

피고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 법인을 통해 원고가 임야 지분 매입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발 무산으로 토지 가치가 하락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 원금 반환을 약속하는 각서를 두 차례 작성했습니다. 피고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친구이자 대학교수로 피고의 권유에 따라 임야 지분 매입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
• 피고 B: 원고의 친구이자 부동산 중개 법인을 운영하며 원고에게 임야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반환을 약속한 사람.
• C: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임야 지분 매입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토지 개발 무산으로 가치도 하락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07년과 2017년에 걸쳐 두 차례 원고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투자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의 투자 원금 반환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2차 각서가 피고가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금반환 의무의 이행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20년 8월 22일부터 2021년 5월 21일까지는 연 5%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1차 및 2차 각서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고가 투자 원금 1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2차 각서를 선택채무로 주장하며 토지 지분 이전 또는 투자금 상환 중 선택권이 있다고 했으나 법원은 각서의 주된 내용이 상환 책임의 확인이며 피고가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이를 선택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금반환 의무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 보아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 원금 반환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각서의 증거 능력: 각서는 법적으로 계약서와는 다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약속 내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가 작성한 두 차례의 각서가 원금 반환 약속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행기가 없는 채무의 지연 손해금 (민법 제387조 제2항): 채무 이행의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원금반환 의무를 이행기가 없는 채무로 보아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선택 채무의 해석 (민법 제370조 이하): 선택 채무는 여러 행위 중에서 선택에 따라 채무의 목적이 확정되는 채무를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는 지분 이전 또는 투자금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채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각서의 주된 내용이 상환 책임 확인이었고 피고가 소유자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선택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금전 거래 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가까운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고액의 금전이 오가는 투자 거래에서는 투자 대상, 투자금액, 수익 분배 방식, 원금 회수 조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기재한 정식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 시 소유권 이전 등기 확인: 부동산 투자금 지급 시점에 또는 약정한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각서의 법적 효력 및 명확성: 각서는 당사자 간의 약속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각서 작성 시에는 투자 원금 반환 시기, 지연 이자, 불이행 시 책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이행기 설정의 중요성: 금전 반환 약정 시 언제까지 돈을 갚을 것인지 이행기를 명확히 정해두면 채무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을 독촉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종류에 대한 이해: '선택채무'와 같이 특정한 조건이 붙는 채무의 경우 해당 채무의 의미와 이행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선택채무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