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 계약 후 발생한 부당한 채권질권 및 가압류 손해배상 판결

원고 등은 피고에게 D 및 K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양수도 대금 정산 과정에서 우발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에스크로 합의와 원고 소유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정산금 채무의 존재 여부를 두고 여러 소송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질권을 말소하지 않았고, 원고의 예금계좌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질권 말소 불이행 및 부당 가압류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주식의 주요 주주로,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람 중 한 명이자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주식회사B: D 및 K 주식을 원고 등으로부터 양수한 회사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당사자.
• 원고 등 (F, G, H, I, J 포함): D 및 K 주식의 전 주주들로,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공동 양도인.
• D 주식회사: 천안시 동남구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
• K 주식회사: D 주식과 함께 피고에게 양도된 회사의 주식 발행 법인.
• 주식회사 L: 원고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자, 채권질권이 설정되었던 제3채무자.

분쟁 상황

원고 등은 피고에게 D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기준금액 100억 원에서 조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주식양수도 대금으로 정했으며, 피고는 계약금 및 추가 계약금으로 총 1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향후 우발채무 및 정산금을 담보하기 위해 에스크로 합의와 원고 예금채권에 5억 원의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산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등은 반소로 미지급된 정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등에게 2억 3백여만 원의 미지급 주식양수도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는 피고가 질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음에도 질권을 말소하지 않고, 추가로 원고의 예금계좌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에스크로 합의에 따른 채권질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질권을 말소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본안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 확정된 경우, 이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위법 행위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손해액 산정 방법.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96,416,775원과 이에 대해 2019년 6월 11일부터 2020년 2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채권질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음에도 질권 말소를 거부하고, 본안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음에도 부당하게 가압류를 집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권 말소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질권 설정액 5억 원에 대한 법정이자에서 실제 발생 이자를 공제한 51,887,431원)와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압류 당시 예금 잔액 4억 7천 9백만 원에 대한 법정이자에서 실제 발생 이자를 공제한 43,584,183원 및 가압류 해제 비용 945,161원)를 합산하여 총 96,416,775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에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등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질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음에도 질권 말소를 거부하고, 본안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음에도 가압류를 유지하여 위법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므로,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피고)가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부당한 가압류나 질권 말소 불이행으로 인해 목적물(예금채권)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목적물 처분 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 통상손해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참고 사항

주식 양수도 계약과 같이 복잡한 거래에서는 △주식 대금 정산 방식, △에스크로 조건, △질권 설정 및 해제 조건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산금 산정 기준과 질권 해제 조건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면, 담보 제공자는 즉시 담보권자에게 담보 해제를 요청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적극적으로 담보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소송을 통해 그 부당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질권이나 가압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예금 이자 손실, 법적 절차 진행 비용(예: 가압류 해제를 위한 비용) 등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금이 확정될 경우, 민법상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결 후에는 신속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