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B은행 둔촌동 지점 부지점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A가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온 D교회 담임 목사 피해자 C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급하게 4,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6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가로챘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B은행 부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상담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D교회 담임 목사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6개월 이내에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은행 부지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출 상담을 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거짓말로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함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행 부지점장이라는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법률 조항들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