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 주식회사 E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건. 양측은 추가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함.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E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조건에 대해 합의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특정 조건으로 신규 임차인을 섭외할 경우,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에 동의하며, 그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특정 조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이외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의 합의를 인정하고, 양측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부동산 인도 및 금전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 사건 및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정곡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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