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디지털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요하여 만나게 한 후 상해를 입히고, 성적 촬영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이후 스토킹과 긴급응급조치 위반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에도 연락을 유지하던 중,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강요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다 실패하였고,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후에도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협박, 강요,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졌으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욱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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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7
디지털 성범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