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L에 손상된 물품에 대한 구상금 약 2,2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실제 외관상 손상이 명백한 1개 박스 부분에 해당하는 약 550만원만 인정하여 지급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L을 상대로 손상된 물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총 4박스의 물품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약 2,200만원의 구상금 전액을 요구했으나, 주식회사 L은 실제 손상된 부분은 1박스에 불과하다고 다툰 상황입니다.
물품 4박스 중 1개 박스만 외관상 손상되었을 때 전체 물품의 손상으로 보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실제 손상된 부분만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L이 원고인 C 주식회사에 5,499,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갑 4호증)에 따라 물품 4박스 중 1개 박스만 손상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전체 청구금액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구상금(求償金):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거나 타인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타인에게 대신 갚은 돈이나 입은 손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품 손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손해액을 청구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통상의 손해' 즉, 명백히 손상된 1박스에 대한 손해만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내용과 범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손상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손상의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품 손상 시에는 손상의 범위와 정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관상 손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부 손상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정이나 검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약관에 물품 손상 시 책임 범위나 손해액 산정 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손상된 물품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손상 원인, 책임 소재, 손해액 산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 확보에 철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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