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부대 토목공사 미지급 대금 항소심 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부대 토목공사를 1억 3,2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습니다. 이후 구두 합의로 공사대금은 1억 3,06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의 현장소장이 이를 확인해주었으며, 피고는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7,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66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 폐기물 미처리, 하자보수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부대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회사입니다.
• 피고(주식회사 B):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부대 토목공사를 도급한 회사입니다.
• D: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원고의 공사 완료를 확인해 준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부대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최초 계약금액은 1억 3,200만 원이었으나, 이후 구두 합의로 1억 3,06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 이를 확인해주었으며, 주식회사 B는 건물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 중 7,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66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가 계약이행보증서, 폐기물 처리,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공사를 완성했는지 여부와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 6,666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 폐기물 미처리, 하자보수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666만 원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중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에 대해서는 원고의 채무불이행 증거가 없어 더 이상 제출 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폐기물 미처리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변경 합의 시 '폐기물처리 별도'로 합의했기에 원고에게 처리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 항변에 대해서는 피고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변경된 최종 계약서 등을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아 원고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계약은 한 당사자가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당사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사를 완성했고 피고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중 한쪽은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의무와 자신의 공사 잔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의 의무 이행을 방해했으므로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때,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이 법률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계약의 자유와 내용 변경: 계약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공사대금이 구두 합의로 변경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변경된 내용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과 보증 의무: 계약이행보증금은 수급인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원고가 공사를 완성하여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는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구두 합의의 명확화: 구두 합의도 계약 변경의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계약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의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공사 완료의 증거 확보: 작업 완료 확인서, 준공 승인 문서, 현장 사진 및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는 공사 완료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보증서 제출 의무의 범위: 계약이행보증서는 수급인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사가 이미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채무불이행이 없다면,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의무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동시이행 항변권의 한계: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의무와 공사 잔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협조(예: 변경된 계약서 발급)를 자신이 거부하면서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측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의 세부사항 명시: 폐기물 처리와 같은 부수적인 의무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변경 시에는 반드시 문서화하여 합의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