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이성적 호감이 있던 여성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친구를 칼로 찌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동네 친구인 피해자 B와의 관계에서 불만을 품고, 자신의 PC방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다용도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찌르고 머리를 칼 손잡이로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어깨와 두피에 열린 상처를 입고, 좌측 견관절 열상 및 회전근개 근육 손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지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얀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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