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다수의 임차인들이 해외로 도피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명령 등 여러 사유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인이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반환뿐 아니라 임대인의 사기 행위 및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임차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임대인은 여러 채의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며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무자본으로 빌라를 신축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고, 결국 기소되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피고의 건물들은 시세보다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깡통주택' 상태였으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더불어 피고의 기망 행위 또는 임대차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즉시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임대인의 전세사기 행위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취소 가능성, 임대인의 불확실한 소재지로 인한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진행의 적법성, 그리고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1억 4,700만 원, 원고 B에게 1억 6,200만 원, 원고 C에게 1억 7,300만 원, 원고 D에게 1억 7,500만 원, 원고 E에게 1억 5,200만 원, 원고 F에게 1억 6,200만 원, 원고 G에게 1억 2,600만 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4년 4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들이 계약 기간 만료나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것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임대인이 각 임차인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임차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