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허위 보고 및 미보고 사건

피고인 A는 1979년부터 2021년까지 철강제조업체 B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A는 2016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3월 16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B 주식의 대량 보유(총 주식의 5% 이상) 상황을 보고하면서, 실제 보유 주식 4,485,247주 중 실물 주식과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897,021주를 누락하여 허위 보고했습니다. 또한 7회에 걸쳐 주식 보유 비율 변동이 있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A는 2019년 3월 4일부터 2021년 3월 12일까지 임원 및 주요주주로서 B 주식의 소유 상황을 보고하면서, 실제 소유 주식 6,592,663주 중 실물로 보유한 400,000주를 누락하여 1회 허위 보고했으며, 14회에 걸쳐 주식 변동 사항을 5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사람
• B 주식회사: 피고인 A가 최대주주 겸 사내이사로 운영했던 철강 제조업 회사
• 금융위원회: 주식 대량 보유 및 소유 상황 보고를 받아야 하는 국가 기관
• 한국거래소: 주식 대량 보유 및 소유 상황 보고를 받아야 하는 기관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B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겸 사내이사로서,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B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차명 주식이나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누락하는 등 허위로 기재하거나 변동 사항을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및 임원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와 소유 상황 보고 의무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결론

B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겸 사내이사였던 A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주식 대량 보유 및 소유 상황 보고 의무를 여러 차례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5,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의 투명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관련 법규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은 금지됩니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주식 17.23%를 보유하면서 차명 주식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누락하여 11회에 걸쳐 허위 보고하고 7회 보고를 누락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임원/주요주주로서 실제 소유 주식 중 일부를 누락하여 1회 허위 보고하고 14회 보고를 누락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6조 제31호: 위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들은 각각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한 경우,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유 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이들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 의무와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1일당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벌금형의 선고와 동시에 그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주식 보유 현황 보고: 본인 명의로 직접 보유하는 주식뿐만 아니라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도 모두 합산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 등의 총수 5% 이상 대량 보유 보고 의무 및 임원/주요주주 소유 상황 보고 의무에 적용됩니다.
2. 보고 시기 및 내용: 주식 대량 보유(5% 이상) 또는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 그리고 보유 목적이나 담보 계약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3. 허위 보고 및 미보고의 위험: 보고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아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거 전력의 영향: 이전에 유사한 보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5. 투명성 유지: 주식 시장의 투명성은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근간이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