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현금 전달책으로서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친구인 피고인 C가 범행에 가담하도록 돕는 사기 방조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한 건의 사기 미수 혐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현금 수거책으로서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27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C는 현금 전달책으로서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천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피고인 C로부터는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들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다양한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에 노출되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아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은 '해외직구 관련 계좌 도용'이나 '수사기관 사칭'으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거짓말에 속아 예금의 범죄수익금 여부 확인을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 후 전달했습니다. 자녀 납치를 가장하여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도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준비한 현금이나 상품권을 직접 만나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 수사기관 검사 등을 사칭하며 벌인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 역할이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피해 금액에 따른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의 인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압수물 몰수. [배상명령 신청]: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범죄이며, 피고인들의 현금 수거 또는 전달 역할이 범행 완수에 필수적이라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편취 금액, 범죄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다른 피고인의 범행을 방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지만, 초범인 점과 일부 피해금 공탁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많은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다른 공범들의 존재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각별히 주의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