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이용하여 눈썹문신 시술을 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눈썹문신 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거나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눈썹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직권으로 양형 부당을 인정하여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전문 의료 면허 없이 눈썹문신 시술을 했으며, 이 시술은 기계로 피부에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이어서 출혈이나 세균 감염 등의 보건위생상 위험을 동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썹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시술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어지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적절한 양형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기각하며 눈썹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직권으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벌금 500,000원과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무면허 눈썹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기존 법원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눈썹문신 시술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 변화, 입법 논의의 활발함, 헌법재판소 결정에서의 반대의견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초범인 피고인에게는 원심의 벌금형보다 가벼운 '선고유예'를 적용한 판결입니다. 이는 법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이 법 조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눈썹문신 시술이 신체에 직접 침습을 가하여 출혈, 세균 감염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충분하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위해 우려는 구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도 인정됩니다.
2.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이 조항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눈썹문신 시술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이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인이 뉘우치는 기색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눈썹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실제 부작용 발생 비율, 일반 대중의 미용 행위 인식, 관련 법적 허용 논의의 활발함, 헌법재판관들의 반대 의견,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단 유예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눈썹문신을 포함한 문신 시술은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의료행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의료인 면허 없이 이러한 시술을 행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을 하는 사람은 위생적인 환경과 도구를 사용하며 감염 예방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술을 하는 사람이 의료인 자격을 갖추었는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인식과 관련 법규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최신 법적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