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종업원 엉덩이 만진 강제추행, 사기 누범 피고인 항소심 판결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을 강제추행하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강제추행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의 지적장애, 합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점 종업원을 강제추행하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인물입니다.
• 피해자 E (여, 27세): D 주점 종업원으로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인물입니다.
• 주점 운영자 C: 사건 발생 주점의 운영자이자 사건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 종업원 H: D 주점 종업원이자 사건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분쟁 상황

2022년 3월 3일 18시경부터 19시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 A가 종업원 피해자 E가 과일 안주를 가지러 주방 쪽으로 이동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되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오인 주장을 여러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징역 10월로 감경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외에 사기 범행으로도 기소되었으며, 이는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죄나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가 있는 경우를 경합범이라 하며,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와 강제추행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500시간 범위 내에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여부)​: 법원은 선고형에 따른 등록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판단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판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9. 형사소송법 제369조 (사실의 인정)​: 항소법원은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법적으로 엄격히 다루어지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지적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형량이 감경되거나 특정 명령(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누범의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