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와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 사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및 제공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으며, 연예인이나 고교 동창생의 사진을 편집하여 허위 나체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등 여러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허위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2019년 3월 24일부터 2020년 8월경까지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명, 15세)의 영상 등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12,403개를 총 63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 2020년 8월 16일과 17일,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J)에게 D 사건 피해자 K(16세)의 영상 등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약 300개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했습니다.
3. 불법 촬영물 소지: 2019년 가을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L)로부터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치마 속 촬영물 등 불법 촬영 사진 21개와 불상의 남녀 성관계 불법 촬영 동영상 3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4.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제공: 2020년 8월 초순경, 연예인 또는 고교 동창생 등 8명의 SNS 사진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포토샵으로 마치 나체사진인 것처럼 8장을 편집한 후, 2020년 8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J, L) 2명에게 제공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디지털 성범죄,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제공, 불법 촬영물 소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제공 혐의에 대해 유죄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제1호 내지 4호)는 몰수하고 나머지 증거물(제5호 내지 70호)은 폐기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유포된 영상물들이 끊임없이 복제·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을 함께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성착취물 제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징역형에 처하며,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이를 제공한 자는 징역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300개를 전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징역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12,403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촬영 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촬영물을 소지한 자는 징역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교복 입은 여학생들의 치마 속 촬영물 등 불법 촬영 사진과 불법 촬영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제공)​: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등을 편집하거나 이를 유포·제공한 자는 징역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연예인이나 고교 동창생의 사진을 편집하여 허위 나체 사진 8장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으로 제공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범죄 관련 증거물들이 몰수되거나 폐기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 소지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소지, 배포 등 모든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되며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물이나 촬영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인물의 사진을 편집하여 성적인 형태의 허위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 역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한번 유포된 디지털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하므로 제작, 소지, 유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추가적인 처벌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