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5월 12일 밤 서울 강서구에서 피해자 B의 뒷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그녀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엉덩이를 세게 쳐서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자가 치료를 하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으므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유영재 변호사

초전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4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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