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인터넷에서 고수익 수금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했음에도 2021년 5월 초부터 약 한 달간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4,236만 3천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추적민원 공문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ATM 무통장 입금 한도를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실직 후 일자리를 찾던 중, 2021년 5월 초 인터넷 게시판에서 '수금 알바를 하면 하루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 글을 보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해오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수금 과정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의문을 품었으며, '수금'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하여 이 지시가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것임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소속 회사나 업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심지어 본인도 2019년 6월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년 5월 11일 피해자 G으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2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236만 3천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와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무통장 입금 한도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출 관련 사문서와 금융기관 사칭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ATM 무통장 입금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담 정도, 피해액 규모, 피해 회복 여부, 과거 범죄 전력, 그리고 본인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이 있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이 형량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 중 압수된 증 제2호와 3호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 및 이익 실현에 필수적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하여 총 2억 4,236만 3천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음에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019년 6월 본인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원이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속여 총 2억 4,236만 3천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모든 범죄에 대해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조 또는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Y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등 사문서 8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및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위조 또는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공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ATM에서 무통장 입금 시 1일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여러 차례 입력하여 사용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압수된 증거물(증 제2호, 3호)이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이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행의 특성상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복잡한 문제가 있어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수익', '단기 고액 알바', '수금 알바', '현금 전달 알바' 등과 같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광고는 대부분 불법적인 범죄 행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특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전달받거나,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범죄임을 인지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타인의 돈을 직접 수거하거나, 타인 명의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심부름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가담 정도에 따라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경험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유혹에 빠져 유사한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범죄자로서 처벌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합법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금융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활용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단순히 '알바'라고 생각하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행동이 범죄 조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