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이전에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돈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하고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수의 체크카드를 보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2월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사설토토사이트 환전 업무'라는 거짓 안내에 속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원(일명 'C')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가 든 택배를 찾거나 퀵서비스 배달원을 가장해 카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19년 2월 25일 피해자 E로부터 송금된 3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했고, 2월 27일에는 피해자 O로부터 송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려다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실패했습니다. 또한 3월 8일에는 피해자 U로부터 송금된 550만 원과 45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12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의 행위가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질병 및 반성 태도가 형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범죄에 이용된 체크카드 10장을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에 연루된 점을 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치료 중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탄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0조(공동정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송금받게 한 후 이를 인출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가로챈 주범뿐 아니라 인출책, 전달책 등 각 단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보관·전달·유통 금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보관하거나, 전달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넘겨받은 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이들 죄에 대해 형법상 경합범 가중을 통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형법 제48조(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에 이용된 체크카드가 몰수 조치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양형 고려: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형까지 모두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고액 아르바이트나 쉬운 업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인터넷 광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금융기관이나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판부는 이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가중처벌하거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모든 범행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여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