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를 넘겨주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도운 사건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한 건에서는 법인 계좌를 대리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고, 법인 계좌를 대리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한 사람
• 성명불상자들: 피고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거나 법인 계좌 개설을 제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한 사람들
• 피해자 O: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속아 피고인이 개설을 방조한 계좌로 550만 원을 이체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2017년 10월 17일, 부천시청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B 회사 명의 C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200,000원을 받았습니다.
2. 2017년 10월 18일, 상동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본인이 E 회사 명의로 개설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200,000원을 받았습니다.
3. 2017년 11월 5일경, 서울 구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회사 명의 통장을 개설해주면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음 날인 11월 6일 구로구 소재 기업은행 지점에서 G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비밀번호, OPT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143,000원을 받았습니다.
4. 2017년 10월 3일경, 서울 구로구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 개설을 대행해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의했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성명불상자로부터 ㈜I의 법인 서류를 받아 K은행 응암동 지점에서 ㈜I 명의의 K은행 계좌를 대리 개설했습니다. 같은 날 11시 30분경, 서울 은평구 N병원 뒤 주차장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를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2017년 10월 31일 피해자 O에게 거짓말하여 ㈜I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이체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 개설 및 카드 제공으로 사기를 방조했습니다.
5. 위 사기방조 상황과 동일하게, 2017년 10월 31일 11시 30분경, 서울 은평구 N병원 뒤 주차장에서 ㈜I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전달한 행위 및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법인 계좌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행위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사기 방조 행위를 저지른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전달 금지): 이 법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등)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 또는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2조 (종범, 사기방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방조죄는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말하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피고인 A는 법인 계좌를 대리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사기 범행을 도왔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 처벌):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것을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이 모든 죄를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62조의2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유예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참고 사항

절대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넘겨주거나 대리 개설해주지 마십시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기 방조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계좌 개설 대행 또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을 개설해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소액이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