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대형 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I은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솔루션 영업'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분야 외의 경험 부족과 무리한 매출 목표, 미흡한 내부 관리 시스템 등으로 인해 영업사원들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건설 자재나 태양광 발전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23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건설 자금 대여를 위한 것이거나 실제 물품 거래가 없는 가공 거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선고유예를, 회사에는 21억 9,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에 대한 특정 태양광 모듈 거래와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I은 2000년대 이후 공격적으로 지역 유선방송사업자를 인수하며 성장한 대기업으로, 2012년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2013년 매출 1조 원, 기업 영업 매출 1,000억 원 달성이라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방송, 인터넷, 전화 외에 특별한 품목 제한 없는 '솔루션 영업'을 장려했습니다. 당시 I은 정보통신 외 분야에서 협력업체나 체계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영업사원들은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급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영업사원들은 건설 관련 회사들과 공모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습니다. 이는 주로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I으로부터 지원받는 형태였고, I은 이를 통해 매출 실적을 부풀렸습니다. 각 지역 본부의 영업팀장과 사원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품의서를 작성하고, 허위 계약서를 체결하며, 물품이 실제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납품확인서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꾸며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이 없는 영업사원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한 이상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영리의 목적'이 개인 직원의 성과급이나 인사상 이익을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를 넓게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인정했습니다. 셋째, 실제 물품 공급 없이 자금 대여 목적의 계약이 '실물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형식상의 계약은 실물거래로 보지 않았습니다. 넷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후 이를 취소하기 위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세금계산서와 용어가 구분되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I의 영업사원 및 영업팀장인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 징역 4월에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주식회사 I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벌금 21억 9,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특정 태양광 모듈 거래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제 물품 인도로 나아가지 못했을 뿐 계약 자체의 실질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기업의 과도한 매출 목표 강요가 직원들의 위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이 없는 직원이라도 범죄에 가담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법리적 판단으로 작용했습니다. 회사에는 거액의 벌금형이 부과되었으며, 직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이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내부 통제 시스템 없이 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항상 윤리적 경영과 법규 준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할 때는 관련 법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내부 절차와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목표 달성 압박이 있더라도 위법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급이나 인사상 이익을 위한 허위 거래는 장기적으로 개인에게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히 세금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실제 재화나 용역의 이동 없이 형식적으로만 꾸며진 거래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인 뿐만 아니라 그 임직원도 직접적인 행위 주체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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