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경영진의 주가 부양을 위한 회계 부정과 회사 자금 횡령 사건

이 사건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Q(후에 F로 상호 변경)를 인수한 경영진 A와 B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허위로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며, 주주들의 투자 판단을 오도한 여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주식 담보 제공 미보고, 외부감사 방해, 상장회사 신용공여 금지 위반, 업무상 배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3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사기적 부정거래, 보고의무 위반,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 방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F의 재무회계 담당자 C와 D는 금융감독원에 허위 자금일보를 제출한 혐의로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법인인 주식회사 E(F)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배임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Q, F, H, P, AQ의 사외이사, CFO, 대표이사, 실질적 경영자 및 공시책임자.
• 피고인 B: Q, F, H의 대표이사, 실질적 경영자.
• 피고인 C, D: F의 재무회계 업무 담당자 및 관리본부장.
• 피고인 주식회사 E(F): 피고인 A와 B이 경영했던 코스닥 상장회사로, 여러 범죄의 피해자이자 피고인으로 연루된 법인 (변경 전 상호 Q, 합병 전 F).
• 주식회사 G(H): Q에 인수된 코스닥 상장회사 (변경 전 상호 T), 배상신청인으로도 참여.
• Q: 피고인 A와 B이 카지노 사업을 위해 인수한 코스닥 상장회사 (변경 전 상호 R, 2015년 F에 흡수합병).
• S(합병 전 F): 2012년 R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2013년 F로 상호 변경 후 2015년 Q에 흡수합병된 회사.
• P(AN): 피고인 A가 경영권을 장악한 코스닥 상장회사 (변경 전 상호 AN).
• AQ: 피고인 A가 설립하여 P의 자회사로 편입시킨 회사.
• AS: P, AO, AY 등이 출자하여 F의 경영권을 양수한 조합.
• AO: AS의 구성원 중 하나.
• V, W, Y, Z(AA), AK: 피고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주식 담보를 받은 대부업체 또는 사채업자.
• AI, BZ, BI, BX: Q, F, H의 주요 임직원 및 회계/공시 관련 담당자.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Q(나중에 F로 상호 변경)의 경영권을 인수한 피고인 A과 B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불법 행위들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1. 초기 주식 담보 제공 및 허위 보고: 피고인 A와 B은 Q가 H 주식을 대량 보유한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들에게 H 주식 약 76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거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그 사실을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또한, 2013년 회계연도 외부감사 시에는 담보로 잡힌 주식을 일시적으로 회수하여 감사인에게 실물로 제시하고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했습니다.
2. B의 회사 자금 횡령 및 회계 부정: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F의 카지노 영업수익금 180억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했습니다. 또한, F가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여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5억 원의 영업비용 발생을 숨기고 85억 원의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채 자금 등을 조달하여 일시적으로 회사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인출하는 방식의 '찍기' 회계 처리로 재무상태가 호전된 것처럼 꾸몄습니다.
3. A의 F 인수 후 자금 순환 통한 불법 신용공여 및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A는 AS이라는 조합을 통해 F의 경영권을 양수한 후, F의 자금으로 AS의 구성원인 AO와 P의 출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F 자금으로 AO 발행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이를 환매한 AO가 AS에 출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103억 원의 신용을 공여했습니다. 또한 F와 자회사 AQ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F 자금 200억 원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AQ에 지급하게 하고, AQ는 이 돈을 P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게 하여 P에 대한 신용공여를 했습니다. 이는 AO와 P이 실제 자금 여력 없이 F의 자금으로 AS을 통해 F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인수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였습니다.
4. 실무진의 허위 자금일보 제출: F의 재무회계 담당자인 피고인 C와 D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요구에 따라 기존 자금일보와 다른 내용으로 영업준비금 액수를 줄인 허위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외부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상장회사의 재무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해쳤습니다.

핵심 쟁점

상장회사 경영진의 주식 대량 보유 현황 미보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 은폐, 외부감사 방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상장회사 자금 횡령,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자금 순환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금융감독원에 허위 자료 제출 등 상장회사의 건전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해치는 다양한 불법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35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3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H 인수 및 P 유상증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H 인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H 및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허위 자금일보 제출 관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E(F)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 B에 대한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F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복잡한 자금 순환 구조를 통해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이 정상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상법상 주요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회사 자금 180억 원을 횡령하고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재무상태를 조작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나, 횡령 금액을 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무회계 실무자 C와 D는 상부 지시에 따른 허위 자료 제출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반면, H 인수와 관련된 배임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위반: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제4항, 제445조 제20호). 피고인 A와 B은 Q가 H 주식을 담보 제공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서에 누락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법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성'을 넓게 해석하여, 현실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주가 하락 방지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관련성을 인정합니다. 피고인 B이 F의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영업 손실을 숨기고 재무상태를 조작한 행위, 피고인 A가 복잡한 자금 순환을 통해 유상증자 대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가장한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 중요사항 허위 기재: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을 기재하거나 필요한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3조 제2항 제1호). 상장회사의 유상증자 목적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며, 피고인 A가 유상증자 목적을 '운영자금'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법) 위반:
   • 외부감사 방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대표이사 등 회계업무 담당자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4항 제1호). 피고인 A와 B이 담보 제공된 주식을 일시적으로 회수하여 감사인에게 제시하고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 거짓 자료 제출: 금융감독원장의 회계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3항 제7호). 피고인 C와 D가 기존 자금일보와 다른 허위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 회계처리기준 위반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13조). 피고인 B이 H 주식의 실물 보관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배임 및 횡령)​:
   • 업무상 배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특경법 제3조 제1항). 법원은 이사의 '임무 위배 행위'를 법률, 계약, 신의칙상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 행위로 봅니다. 피고인 A가 F의 자금 200억 원을 AQ에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담보 등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배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업무상 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특경법 제3조 제1항). 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인출하여 사용처 증빙 없이 합리적인 설명을 못 하면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합니다. 피고인 B이 F의 영업수익금 180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차입매수(LBO)와 배임: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LBO 방식의 기업 인수가 일률적으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개별 행위가 배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H 인수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상법 위반 (상장회사 신용공여 금지)​:
   •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제624조의2).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민법상 조합도 주요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공여는 직접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을 통해 교차하는 간접적인 방식도 포함됩니다. 피고인 A가 F 자금으로 AO와 P의 AS에 대한 출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의 경영진은 주식 및 경영권 변동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중요 사항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주식 대량 보유 현황 변경, 특히 담보 제공 등 권리 변동 사항은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방해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주식 실물 확인이나 자금 내역 소명 시에는 실제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라 할지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사적인 목적의 자금 대여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여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영업준비금'과 같은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증빙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직접적인 대여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자금 지원 방식에도 적용됩니다. 복잡한 자금 순환 구조를 이용하여 실제 자금 출처를 숨기고 회사의 자본 확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여 투자자를 기망하고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무회계 담당자 등 실무진이라 할지라도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작성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할 경우, 개인적으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