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행정
이 사건은 고인이 된 부모님의 제사를 누가 주재할 것인지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벌어진 법적 다툼입니다. 망인이 된 부모님의 둘째 아들인 원고는 첫째 아들인 피고가 부모님에 대한 제사 의무를 소홀히 하고 부모님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제사 주재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대 사회에서 제사의 의미와 형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첫째 아들인 피고의 제사 및 분묘 관리 행위가 간소화되었더라도 제사 의무를 완전히 거부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망 C은 1995년 2월 19일에 사망하고, 망 D은 2021년 2월 25일에 사망했습니다. 망 C은 생전에 자신과 망 D의 분묘를 설치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10일 춘천시 임야 3,306㎡를 매수하여 1990년 12월 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망 C 사망 후 해당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었고, 장남인 피고는 1995년 8월 21일 협의분할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망 D 사망 후에는 망 C의 유해와 함께 합장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원고는 자신이 망인들의 제사 주재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망 D 사망 이후 제사를 명백히 거부하고 실제로 제사를 전혀 지내지 않았으며, 분묘를 개장하여 유해를 화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장하여 임야를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망 D을 학대하고 유기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 D 사망 후에도 2021년 3월 5일경 K사에 망 D의 위패를 모시고, 2021년 8월 7일경 L사에 망 D에 대한 백중기도를 부탁하며 7만 원을 송금하는 등 지속적으로 망인들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식을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망인들의 분묘를 벌초하고 성묘를 하는 등 분묘 관리를 해왔으며, 특히 소송 제기 후인 2022년 추석과 2023년 설날에도 차례를 지내고 분묘를 성묘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피고는 동생들의 반대로 망 D의 유해를 화장하려던 의견을 철회했고, 망인들의 유해와 분묘를 훼손하거나 이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아들인 피고와 둘째 아들인 원고 사이에 제사 주재자 지위를 두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인 피고(장남)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부모님의 제사를 명백히 거부했는지, 분묘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또는 부모님을 학대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현대 사회에서 제사의 의미와 형식이 변화하는 흐름을 고려할 때, 피고의 간소화된 제사 행위가 제사 주재자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첫째 아들인 피고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망인들의 제사 주재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최근친의 연장자'인 피고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박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인들에 대한 제사를 완전히 거부하거나 분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제사 방식이 간소화되었더라도 이는 현대 사회의 변화된 관습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망인들의 유해를 훼손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여전히 제사 주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