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무허가 건물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 취소 사건

원고는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성동구청장)가 관리하는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무허가건물관리대장과 항공사진측량현황도 상의 불일치를 이유로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구청의 소유자 불분명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명의변경 신청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부모님의 상속인으로서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명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 피고 (성동구청장):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관리하며 원고의 명의변경 신청을 반려한 행정기관입니다.
• E (망인): 원고의 부모님으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기존 소유자로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성동구청은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장에는 건물번호 'K'로 주소 '<주소>', 건평 26.44㎡(8평)의 건물이 'E'를 건물주로 하여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주 'E'는 2023년 2월 11일에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인 원고는 2023년 6월 2일에 성동구청에 이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를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성동구청은 2023년 6월 9일에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및 항공사진측량현황도를 확인한 결과 다른 소유자로 등록된 공부가 확인되어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며, 소송에 의한 확정으로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 반려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성동구청장)가 명의변경 신청을 반려한 사유인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을 취소합니다.
2. 피고(성동구청장)가 2023년 6월 9일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합니다.
3.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항변(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을 반려한 주된 이유인 '소유자 불분명'은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판단 기준: 국민의 적극적인 행위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켜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실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2. 무허가건물대장 명의 변경과 법률상 소의 이익: 무허가건물대장이 건물의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 등록원부는 아니지만, 건물주 명의 기재 변경을 구하는 신청이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개별적 사건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 취지 참조).
3.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기준: 이 기준은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소유자가 전매, 증여, 상속, 소송에 의한 확정 등의 사유로 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제출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이는 명의변경 신청권의 조리상 근거가 됩니다.
4. <지역명>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는 무허가건물이 도시 건설, 정비, 개량 사업으로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상 소유자 명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보상청구권 등 원고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2조, 제4조).
5. 소유자 불분명 판단의 위법성: 행정기관이 명의변경 신청을 반려할 때 제시한 '소유자 불분명' 사유가 실제 건물의 위치, 형상, 면적, 연접 건물과의 관계, 과거 행정기관의 현장 점검 기록 및 재산세 부과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면, 해당 반려처분은 위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시한 '소유자 불분명'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무허가건물에 대응하는 항측도상 건물을 명확히 특정하고 소유자를 입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상속, 매매, 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자 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기관이 명의변경 신청을 반려할 경우, 해당 반려처분이 신청인의 법률관계(예: 추후 보상금 수령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무허가 건물 소유자 명의 변경 시, 관리대장과 실제 현황, 항공사진 등 여러 자료가 불일치하더라도 건물의 위치, 형상, 면적, 과거 세금 부과 내역, 현장 점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예정 지역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의 경우, 소유자 명의는 추후 철거 보상금 수령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 기록이나 재산세 부과 내역 등은 무허가 건물의 실제 소유자를 입증하는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