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와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했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충전소 부지 출입로 기준 미달,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배치 계획의 제한,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내부 업무보고가 신뢰보호원칙 적용 대상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합니다.
원고는 인천 계양구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석유판매업(주유소) 사업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계양구청장이 시설 기준 미달 및 공공 안전 등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내부 업무보고를 근거로 피고가 F 토지가 도로임을 전제로 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주장하며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다퉜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및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 거부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상의 충전소 출입로 기준 충족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및 배치 제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 고려, 그리고 행정청의 내부 업무보고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신청 거부처분 및 석유판매업(주유소) 조건부 등록 신청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충전소 부지 출입로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적합 판정이 공공 안전의 위험성까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의 취지에 비추어 주유소 및 충전소 시설 간 배치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점, 계양구의 LPG 충전소 보급 현황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된 점, 그리고 원고가 제시한 방음림 설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타당성 심사가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한 내부 '업무보고'는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았고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이 법령은 충전소 부지의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판결에서는 주유소 출입로만으로 충전소 출입이 가능한 형태는 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향후 주유소 대표자가 변경되어 충전소 출입로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면 시설기준 유지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가스 충전소의 안전하고 원활한 접근성을 확보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고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의 기준): 이 법령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유소 및 충전소의 설치와 같은 개발행위를 할 때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주유소 및 충전소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순히 기술 기준 충족을 넘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 원칙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는 법리입니다. 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내부 '업무보고'가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았고, 작성자 및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여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내부 문서나 준비 과정에서의 논의는 일반인에게 공적으로 표현된 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에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단의 연속성을 유지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같은 위험물 시설의 허가를 신청할 때는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로의 폭이나 인접 도로와의 관계 등 부지 조건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주유소와 충전소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출입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제 위반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행위 제한이 엄격하므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배치 계획 규정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검토 보고서나 비공식적인 의견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사업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행정기관의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 안전 및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예: 방음 시설)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허가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