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 투약,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했지만,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적 문제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공선명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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