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B에게 케타민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판결.
피고인은 B에게 케타민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자신은 B에게 케타민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의 진술과 피고인의 통화 내역, 그리고 피고인이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 등이 증거로 제시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이 B에게 케타민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공선명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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