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 상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계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대신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에 대한 상계 합의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상계가 이루어졌으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상계 합의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원고와 피고 간의 약정에 따라 피고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확장된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