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투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한 판결.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투자한 금액과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으나, 여전히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각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으나, 여전히 지급해야 할 금액이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였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우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99 (반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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