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반복 판매 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 불법 의약품 판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판결 직후부터 다시 장기간에 걸쳐 무허가 의약품 및 부정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2년과 벌금 9천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다시 판결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의약품과 부정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불법 의약품 판매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부터 또다시 약국 개설자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허가받지 않은 부정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처벌받았고,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면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누범(재범) 여부, 판매된 의약품의 위험성, 그리고 공소사실 축소라는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적정한 형량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로 인해 원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동일한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판매된 의약품 및 부정의약품의 성분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 보건상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판매액이 상당 부분 감축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천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 허가 없이 부정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조항입니다. 약사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여 부정 의약품 유통을 강력히 단속하려는 취지입니다.
3.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입니다. 더 무거운 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다른 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와 약사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판매액 감축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으로, 확정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7.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의약품 관련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369조 (직권파기 및 자판)​: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달라진 경우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직권 파기 사유가 됩니다.

참고 사항

1. 재범의 심각성: 이미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그 직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2. 국민 보건상의 위험성: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무허가 의약품이나 부정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판매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공중 보건에 대한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법규 준수의 중요성: 의약품 제조 및 판매는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관련 자격 없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공소장 변경의 영향: 수사 과정이나 재판 중에 범죄 사실의 범위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