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B 등이 원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피고 B 등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용역계약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용역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기성 업무에 대한 정산금과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무효일 경우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기성 용역 업무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이 무효이며,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익을 본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 접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금액은 원고의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4,639,17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은 변호사
법무법인고원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전체 사건 6
기타 금전문제 2
김민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토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39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39
전체 사건 125
기타 금전문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