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PF 사업의 의결권 문제로 인해 차입형 토지신탁계약 확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위약벌 금액을 일부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부동산 수탁 및 개발사업 회사와 피고인 자산관리 및 부동산 서비스 회사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소비대차계약(금전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확약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확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위약벌로서 총 분양수입금의 3.5%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여러 법적 근거를 들어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확약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약벌 금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원래 청구된 금액의 70% 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피고의 다른 법적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위약벌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원 변호사
법무법인주원 본사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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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
임재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해광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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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9
강재민 변호사
법무법인 해광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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