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채권자들이 피고 기업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정 제품의 생산과 판매 금지를 요청한 사건에서, 판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채권자들의 항고와 추가 신청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발명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에 포함된 특정 화학물질이 자신들의 특허발명에 의해 생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자신들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제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이 제출한 보고서가 특허발명과 채무자의 실시발명을 구별하는 데 적절하고 타당한 방법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중간물질의 존재나 합성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의 특허발명을 침해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채권자들의 항고 및 추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백양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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