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종교시설 배정 요구 불허 판결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C교회가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며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교회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총회 의결 절차 미준수, 유치원 설립 관련 절차 위반, 용적률 산정 오류, 종교시설 건축계획 누락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이 분양신청 통지 위법, 종교시설 추산액 및 분양설계 누락, 이주대책 미비 등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교회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총회 동의 범위 내에 있었고 유치원 설립 의무는 조합에 없으며 용적률 산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종교시설 건축계획이 누락되거나 이주대책이 미비하더라도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C교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C교회: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종교단체로, 재개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천 미추홀구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C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피고입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승인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C교회는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C교회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 사항이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진행되었고 새로운 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교육 관련 절차가 미비하며 용적률 산정 방식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회 건물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종교용지만을 분양하고 종교시설 건물은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교회를 다시 지을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관리처분계획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며 다른 조합원이나 심지어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사업시행계획의 취소와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 별도의 조합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2. 사업시행계획에 유치원 설립 계획이 포함될 경우 조합이 교육환경평가 등 유치원 설립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3. 재개발 정비구역의 용도지역 변경 시 용적률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4. 재개발사업에서 기존 종교시설 소유자에게 반드시 종교용지와 종교시설 건물을 함께 공급해야 하는지 여부
5. 관리처분계획이 종교시설 배정 누락, 분양신청 통지 미비, 개략적 부담금액 미기재 등의 사유로 위법 또는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C교회의 항소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사업시행계획 변경 총회 의결 관련: 법원은 피고 조합이 2017년 6월 24일 조합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결의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조합원들에게 고지했고, 별도의 총회 결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대수 감소가 약 2.4%에 불과하며, 추후 2021년 5월 19일 조합 총회에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추인 의결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치원 설립 절차 미이행 관련: 법원은 사업시행계획에 유치원 부지에 유치원을 건축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조합이 직접 유치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유치원 설립 관련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인가 절차 이행 의무가 조합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용적률 산정 오류 관련: 법원은 이 사건 정비구역 전체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범위(250% 이하) 내에서 기준용적률 228%가 산정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상의 기준용적률은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종교시설 건축계획 누락 관련: 법원은 도시정비법령이 종교시설 소유자를 주택이나 상가 소유자와 다르게 특별히 취급하거나 종교시설 설치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개발사업에서 기존 종교시설 소유자에게 반드시 종교시설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이 종교용지를 분양하고 건물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의 이익 추구가 목적이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다른 재건축 사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 무효 주장 (분양신청 통지, 추산액 누락 등):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신청 통지 시 종교시설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만 기재되었더라도, 조합은 부담금 산정 기준 예시와 예상 자산가액 정보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대략적인 부담금을 추측할 수 있게 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종교시설 추산액 및 분양설계가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산금 지급 계획이 있으므로 보상계획 누락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주대책 누락 및 형평성 위반: 법원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일반 조합원에 대한 이주대책이 정해져 있으므로 C교회도 그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별도 이주대책이 필요한 근거가 없으며, 다른 교회와의 합의는 별개의 합의일 뿐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C교회의 항소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C교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C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전 제28조 제5항):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초기 총회에서 인가 과정 중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있었기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및 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 제2항):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립유치원 설립 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조합이 유치원을 직접 설립할 주체가 아니라고 보아 조합에 이러한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5조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정합니다.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준용적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기준용적률 228%는 조례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목적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조합에게 상당한 계획 재량권이 부여되는 근거가 됩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구 제52조, 현행 제63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등에 대해 정합니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 복리시설 소유자에게 복리시설을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를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할 뿐 종교시설 등 복리시설 소유자에게 반드시 종교시설을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종교시설 공급 의무가 없다고 본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6. 건축법 (제2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주택법 (제2조 제14호),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3호):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복리시설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종교시설은 건축법상 용도 분류상 '종교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상 '복리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에서의 시설 공급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종교시설의 건축비나 종교단체의 이전비 보상에 대한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8. 재량권: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충되는 이익을 조율해야 하므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상당한 계획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법원은 이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총회 의결의 중요성: 재개발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초기 총회에서 인·허가 과정에서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았거나 나중에 변경된 계획을 총회에서 추인받았다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2. 용도별 시설 공급의 차이: 재개발 사업에서는 종교시설 등 복리시설 소유자에게 반드시 기존과 동일한 형태의 시설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재개발 사업은 도시 환경 개선이 주된 목적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존 종교시설 소유자에게 종교용지를 분양하고 청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유치원 등 부대·복리시설 설립 의무 주체: 사업시행계획에 유치원 부지 제공 계획이 포함되더라도 조합이 직접 유치원을 설립할 의사가 없는 한 관련 법령에 따른 유치원 설립 절차(교육환경평가, 학교설립인가 등)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유치원을 실제로 설립할 주체가 이행해야 합니다.
4. 분양신청 통지 및 부담금 정보: 분양신청 통지 시 개략적인 부담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부담금 산정 기준 예시와 예상 자산가액 정보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대략적인 부담금을 추측할 수 있었다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담금액은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후에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조합과의 합의 중요성: 종교시설 건축이나 건축비 부담 등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개별적인 합의를 하고 이를 조합 총회에서 의결로써 확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개별적인 합의 없이 법령상의 의무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