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원고가 자신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주식을 매각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관할 세무서가 이를 '자본의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득세법상 '자본의 감소'는 상법상 '자본금의 감소'를 의미하며, 단순히 회계상 '자본총계'가 감소하고 나중에 주식이 소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본금 감소가 수반되지 않은 주식 취득을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및 1인 주주로서 자신의 주식을 B 법인에 매각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개인
• 피고 강남세무서장: 원고 A에게 2015년 종합소득세 255,708,580원을 부과한 세무 당국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대표이사이며 유일한 주주인 주식회사 B에 2015년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B 법인은 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의 재무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자본총계'가 946,680,000원 감소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26일, B 법인은 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와 법정자본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강남세무서장은 이 주식 거래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고 A에게 2015년 종합소득세 255,708,58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자 강남세무서장이 항소하며 처분 사유에 '자본의 감소'를 추가하고, 소득세법상 '자본의 감소'를 일반 기업회계기준의 '자본총계의 감소'로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주식 거래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히 '자본의 감소'의 의미를 상법상 '자본금의 감소'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기준상 '자본총계의 감소'로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부과된 2015년 종합소득세 255,708,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구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에서 말하는 '자본의 감소'는 개정 상법이 규정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으며, 원고의 주식 거래 당시에는 B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법정자본금의 감소가 즉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자본금의 감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의제배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조세법률주의 원칙: 세금 관련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법률을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규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2. 행정처분 사유의 추가·변경 허용: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3.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자본의 감소'를 개정 상법이 규정하는 '자본금의 감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법 제343조 제1항에서 주식 소각이 원칙적으로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은 예외로 두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계상 '자본총계'가 감소했다고 해서 '자본의 감소'로 보지는 않습니다.4.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주식 매매나 소각 등 자본 변동이 있는 거래를 계획할 때는 해당 거래가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추후 소각 여부 및 그 시점, 자본금 감소 여부가 세금 부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2. 세법 해석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 문언의 정확한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자본의 감소'와 같이 상법과 세법 또는 회계기준 간 용어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법상 '자본금' 개념과 회계상 '자본총계' 개념을 구분하여 적용했습니다.3.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감소하더라도, 바로 '자본금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제배당 적용 여부는 실제 자본금이 감소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