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식재료 리베이트 정보공개 거부 사건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식재료 제조업체들이 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2020년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기존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다르다는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식재료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자료의 공개를 청구한 사람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식재료 유통계열사들이 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료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조사 결과 중 학교명단 및 경제적 이익의 세부내역을 포함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재료 제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가공한' 정보까지 정보공개거부처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 및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예외적 공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4.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2020년 10월 16일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기존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여 적법한 청구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3월 27일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20년 10월 16일자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추가한 취소 청구는 청구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재료 제조업체들의 리베이트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 공개 시 향후 조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보았으며, 공익을 위한 예외적 공개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서로 다른 거부 사유를 가진 별개의 처분에 대한 청구를 동일 소송 내에서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청의 처분 해석 (대법원 2005두469 판결 참조)​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내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했는지 확정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식재료 제조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의 거부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공한 정보'까지 비공개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어, 원고가 청구한 '가공한 정보'에 대한 취소 소송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사유: 공정한 업무 수행 현저한 지장)​ 법률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또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식재료 제조업체들이 제공한 리베이트 액수를 학교별로 정리한 자료를 공개할 경우,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장래 조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크다고 보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비공개 사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해당 정보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지급된 연도의 학교별 내역과 충청남도 교육청의 영양교사 인사발령 정보를 결합하면 특정 영양교사를 식별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비위 사실 등 내밀한 내용이 공개되거나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예외적 공개 사유: 공익 목적)​ 위 제6호 본문의 비공개 사유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식재료 제조업체들의 비위행위 규모를 밝힐 공익적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보다 정보를 공개할 공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예외적 공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 변경의 요건)​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2019년 3월 27일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보의 내용상 비공개 사유를 근거로 한 반면, 2020년 10월 16일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반복된 청구로 인한 '종결 처리'를 사유로 한 것이므로, 처분의 이유가 엄연히 달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 청구 시 어떤 정보를, 어떤 형태로 공개할 것을 원하는지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범위까지 공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행정기관이 제시한 비공개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정보공개법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3.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다른 공개된 정보(예: 인사발령)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공익을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공익적 필요성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같은 다른 가치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위행위의 규모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5. 여러 차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발생했을 경우, 각 거부처분의 사유가 다르다면 이는 별개의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에 새로운 거부처분을 추가하려 할 때는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유가 다르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