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도급업체와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실물 거래 없이 약 41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약 2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4대 보험료 회피 목적이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니며 영리의 목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명목상 도급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두 회사 사이에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급회사가 파견회사에 근로자 공급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를 가장하여 약 414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제3자 명의로 이 회사들을 설립하고 직접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급여 지급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민법상 단축급부에 해당하거나 4대 보험료 회피 목적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도급업체와 파견업체 간의 거래가 민법상 단축급부에 해당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지 여부, 4대 보험료 회피 목적이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그리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의 파기 및 새로운 양형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심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500,000,000원)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50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으며, 피고인의 '민법상 단축급부' 주장이나 '4대 보험료 회피 목적이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관리하며 실제 근로자 공급 거래 없이 인건비 명목 송금만 있었던 점, 4대 보험료 회피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수취되었고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소위 '자료상'이 아니고 근로자파견업의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했으나,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양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5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약 414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2억 원의 부가가치세 포탈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해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형태가 복잡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가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위 거래로 판단합니다. 4대 보험료 납부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거래 구조를 가장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및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목적 자체가 '영리의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3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적 투명성을 해치고 불법 행위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범행의 횟수, 규모, 조세징수권 침해 및 조세정의 훼손 정도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거래 규모가 크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순수한 '자료상'(오로지 세금계산서 매매로 이득을 취하는 자)이 아니고 사업 운영의 특수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은 양형을 결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법규 위반 시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