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성년 사업자 A, B, C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2016년과 2017년 건강보험료 정산액 중 일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이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사업장 내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사업자의 특성, 불평등 방지, 그리고 사회연대 원칙에 입각한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미성년 사업자였던 A, B, C는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각각 782,400원의 건강보험료 정산액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실제 소득이 해당 부과액의 기준이 된 금액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하며, 특히 舊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간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A는 2016년 19,860원 초과분, 2017년 16,872원 초과분; B는 2016년 10,395원 초과분, 2017년 8,832원 초과분; C는 2016년 9,456원 초과분, 2017년 8,040원 초과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인 사용자의 실제 소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이나 신고된 금액이 낮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규정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정당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어려움, 근로자와의 실질적 불평등 방지, 그리고 건강보험의 사회연대 원칙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사업자들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4항: 이 조항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업자(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취지입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 이 조항은 사업자의 확인되거나 신고된 수입이 사업장 내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업자의 보수월액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현실과 근로자-사용자 간의 실질적 불평등을 방지하며, 사회연대 원칙에 기반한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의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참고하여 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의 확인되거나 신고된 소득이 사업장 내 최고소득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을 경우, 최고소득 근로자의 보수월액이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연대 원칙과 소득 파악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법규를 미리 숙지하여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